실리콘 밸리 은행(SVB) 파산과 정부의 대응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보증하고 긴급 대출을 제공하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연쇄적인 금융 붕괴를 막는데 결정적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가 가져올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이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형 금융기관 구제금융은 이번 사태와 매우 닮았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가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어진 정부 규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위기 여파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겠다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지 않을까요?

실리콘 밸리 은행의 부상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실리콘 밸리 은행은 기술 산업의 금융 지형에서 선두 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가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은행은 우버, 링크드인,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구요.

실리콘 밸리 은행의 성공은 전통적인 은행들이 주저했던 위험을 기꺼이 떠맡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이 시장 침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붕괴 직전에야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요인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인데요. SVB 은행은 이미 최근 몇 달 동안 기술 회사들의 자금 인출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회사들의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였는데요.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결정적으로 은행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은행은 안전한 투자로 여겨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기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발행된 채권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훨씬 낮은 이자율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리콘 밸리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을 때 채권의 일부를 큰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파산의 원인입니다.

정부의 대응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때문에 연쇄적인 금융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의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것은 물론 25만달러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을 보증하기로 했죠.

게다가, 연방준비제도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손실 채권을 판매하지 않고 고객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준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미래에 의미하는 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향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완전한 금융 붕괴를 막는데 결정적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죠.

위기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일함을 조성하고 위험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구요.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예측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년간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게 작용하면서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SVB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터졌으며, 이로 인해 타은행과 다른 부문으로도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이 사태로 투자자들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연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SVB 파산 사태가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 달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4시 현재 95.2%에 달해 0.5%포인트 인상(빅스텝) 확률 4.8%를 크게 앞섰습니다.

SVB 파산 이전인 지난 9일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78.6% 이었던데 비하면 SVB를 거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맺음말

최근의 빠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져 나가면서 FED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FED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아직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금리를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렸었는데요. SVB 파산으로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피 같은 것이고, 신용이라는 모래성 위에 대출과 부채를 통해 뻥튀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FED와 은행 등 금융시스템은 화폐를 유통시킴과 동시에 그 신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SVB파산을 통해 신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나 FED 등은 이 사태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한 예금 보호나 추가 대출 등 즉각적인 대응은 2008년의 금융위기 대응이 잘 학습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 사태가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파산의 해법은 결국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다시 자금을 공급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점검을 할 때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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